문재인 대통령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서일까. 국회에서 최근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나와 여..
국회가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서일까. 국회에서 최근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나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우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우려한 발언은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났을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흘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국회가 제시한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은 크게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가 개선,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필요 등 3개다.

국회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관련 "예타와 같은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된 기준을 활용하는데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성은 해당사업이 갖는 자체적 효과와 별개로 주변 교통망의 확충 정도나 인구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많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개 개선' 관련 "현재의 통행시간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시간인 만큼, 통행시간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현 경제성 분석의 기본 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정을 유지한다 해도 통행시간을 절감한 편익이 현 규모의 편익을 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관련 "비용-편익 중심의 경제성만으로 '미래의 교통시설사업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평가 방법은 경제성이라는 가치에만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는 그러면서 "여러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1999년 도입된 예타 등의 방법론이나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해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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