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감독 vs 괴롭힘

▲ /안상미 기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연금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질의하더니 급기야 검사제외라는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기 때문에 즉시연금, 암보험 등도 모두 검사에 포함된다. 즉시연금만 보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해상충이라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 보험상품이 있다는 윤 원장에게 "본인이 몇 억원 되는 즉시연금을 갖고 있으면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장의 즉시연금 가입이 이해상충이라면 앞으로 금감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게 된다. 감독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장이 되려면 민원이 많은 자동차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어떤 금융상품도 가입하면 안된다. 종합검사에 나서기 전에는 해당 금융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혀야만 공정성이 확보된다.

윤 원장이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대부분 금융상품"이라며 "은행에 있고,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그때문이다.

절정은 당국의 검사·감독에 대한 비하였다.

김 의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소송을 하겠습니까"라며 금감원의 검사를 법에 앞서 심판하려는 주먹으로 치부해버렸다.

4년 만에 재시행을 앞둔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놓고 우려는 분명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종합검사안에 대해 선정기준 등을 좀 더 명확히 하라고 했던 것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관치를 걱정하는 것과 감독을 비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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