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창의력과 혁신성을 무기로 국내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한류'를 이끌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국내에서 '셧다운제'와 '게임 결제한도' 등의 규제와 편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싹틀 기회를 잃어버렸다. 결국 중국이나 해외 업체에 시장 경쟁력을 빼앗겼다.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인 넥슨의 매각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게임회사로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2위인 진에어는 제재에 막혀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로부터 경영 정상화 조치를 받았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사업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기까지 신규노선 불허,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진에어는 이사회 강화, 법무실 신설로 준법경영 강화,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청바지 객실 승무원 유니폼 변경 등에 이어 지난달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까지 마무리했다.

진에어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 끝에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다. 국토부의 제재 해제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진에어의 기다림은 길어질 전망이다. 장관 인선 진통 속에 국토부의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진에어는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는 성실히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LCC의 면허 발급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을 8개월간 바라본 직원들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진에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성명서'를 발표한 진에어 노조는 총수 일가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조속한 재제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은 지난 여름 총수 일가의 갑질로 시작된 면허 취소 사태에서 본인들의 과실은 모른 척하며 애꿎은 진에어 2000명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 후로 8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고, 행정 절차도 무시한 전대미문의 항공사 제재를 통해 또 한번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 장관은 신임 국토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임명 절차와 업무 인수기간 등을 고려하면 진에어 제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억울한 진에어 직원들의 고통을 끝내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재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규제와 제재의 의미는 다르지만 정부의 '나 몰라라' 식의 행태로 인해 국내 기업과 임직원들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