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관심↑… 국회, 규제완화는 언제

▲ 지난달 28일 세종시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추진단'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세종·부산 이어 대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 선정

공공 데이터 수집 필요에도 규제 막혀 진전 없는 실정

여야, 데이터 규제 완화·민간기업 특혜 등 법안 마련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도 도시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법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서비스 활성화와 도시산업 촉진을 위해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해 행정·재정 등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IoT)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삶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부산시 등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를 선정했다. 지역 고유 산업과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도시 우수사례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과 협업해 30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스마트 도시·공장 산업 육성의 일환인 셈이다.

다만 스마트 도시는 복합적 기술이 융합한 만큼 여러 규제도 얽힌 실정이다. 가령 도로·항만·수도·전기·학교 등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선 공공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만, 정보보호법 등이 발목을 잡는다. 경영계가 규제 혁신 없인 요원한 얘기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강도 높은 규제가 개인정보 데이터 산업 활용도를 낮추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완화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오프라인·금융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당으로 영입하는 등 여권 내 IT 전문가 영입을 늘리는 추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개정안 4건은 모두 한국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특히 함진규 의원의 경우 민간기업이 스마트 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도시 특성상 관련 규제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책이다. 규제특례를 적용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 관련 사항을 추가해 시행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준은 신속히 적용되도록 한다.

규제 완화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지만, 여야 정쟁이 치열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중반부를 향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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