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는 KT…M&A 판가름 할 합산규제·청문회 '촉각'

▲ KT CI.

KT가 금주 국회 법안소위, KT 청문회 등의 주요 현안이 예정돼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6일 과기정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안건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KT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단연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해 과방위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회의가 열려도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법안 안건 조율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예정된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를 모두 연장한 바 있다.

국회의 연일 파행에 따라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국내 총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결단이 내려져야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68%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이번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KT는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안은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이지만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 채용 비리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KT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T의 움직임에 대해 청문회에 앞서 황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야 공방 등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또 다시 파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날짜가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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