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긴급좌담회… "한일관계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 전경련은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일 관계 개선에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경련은 15일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일간 민간 차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은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근본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기업인과 석학들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여론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좌담회에서 한일간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해법으로 정·재계 지도자 교류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등 행동에 나서 법률적 화해를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해 강연했다. 역사 마찰 원인을 아이덴티티 충돌이라고 보고 국제 시스템 변동이 마찰을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결책으로는 방치와 판결, 화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계를 대표한 박철희 교수는 한일 관계를 '비전략적 방치에 의한 표류상태'라고 보고 악화 원인으로는 과거사에 얽매인 양국 정부와 민족주의적 시민단체라고 봤다. 해결을 위해서는 쌍방향적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박 교수는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한일 갈등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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