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편성 목표로 제시한 선제적 경기대응과 미세먼지 감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하강 속도에 비춰봤을 때 더 큰 규모로 편성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6일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며 추경이 처음 공론화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2일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추경에 힘을 실어줬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도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추경 편성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 대응 조치라고 여기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추경은 전체 투자 규모의 50% 내외로 성장률 효과가 나타난다. SOC 투자나 자본재 지출, 인건비 지출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융자성 투자는 효과가 낮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안 중 지역 기반 SOC 확충, 친환경 설비·공기청정기 보급, 취약 계층 인건비성 투자는 효과가 크지만 수출이나 벤처 융자는 규모에 비해 효과가 낮다"며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나는 효과는 올해 3분의2가 발생해 0.1%p인 약 1조5000억원 정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0.1%p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8일 2.5%로 0.1%p 내렸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렸거나 하향을 검토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기존 전망(2.5%)에서 0.2%p 낮춘 2.3%를 제시했다. 이 전망은 이번 추경으로 0.1%p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2.6% 전망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한국 경기 판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꾸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금융사들은 더 비관적이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를 각각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 분석대로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1%p 올린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만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경과 함께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수송, 생활 각 부문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 11배 수준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 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에 집중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기존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