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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돌아온 文… 탄력근로·최저임금·과기장관 후보자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환송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안 및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법안(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가동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한 23일을 시점으로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를 구성하는 원내정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한국당이 청와대 앞(23일)에서 시위를 했다. 저희도 해본 일이라 알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자제하시고 국회에 돌아와 입법 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할수록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민주당에 당부했던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 관련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기부 장관직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탓에 문 대통령은 그달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다가올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사에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 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행사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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