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중>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 상환기간 거쳐야…

-채무조정제도 이용기록 삭제…개인워크아웃 변제후 24개월, 개인회생 최대 36개월 이후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유토이미지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캐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의 빚이있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명) 대비 10% 증가했다.

▲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수/법원 통계월보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주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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