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 자영업 대출 관행 점검…취약차주 부실위험 막는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관행을 점검한다. 취약 연체자주를 위한 지원과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를 진행해 연체율의 상승을 제한하고, 경기민감도에 따른 저신용자의 대출부실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 유형과 업권간 연계성을 분석해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4분기(0.7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여신전문업권의 연체율은 각각 1.57%, 3.15%로 다른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유형별로는 여신전 문업권의 오토론과 카드대출이 연체율을 견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1분기 0.75%로 전 분기(0.63%)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를 진행해달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와 운영실적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상각채무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경기민감도에 따라 저신용층이 이용하는 대출은 취약성이 커 부실위험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분석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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