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수당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

지난 1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청년들이 이뤄낸 성과가 반가우면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된 작금의 상황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수상한 청년수당 정책··· 취업률 조사도 안 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성과 지표인 취업률을 조사하지 않아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사업 참가자들이 지원금을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원·교재비가 아닌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2017년 청년수당 사용 비율을 보면 생활비는 41.4%로 학원·교재비(36.5%)보다 4.9%포인트 높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비도 크게 봤을 때 구직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취업 성공률이라는 숫자보다는 어떤 구직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취업자 수만으로는 청년들이 진짜로 원했던 직업인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취업인지 등을 알 수 없다. 일자리의 질까지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긴 했지만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했고 '지금처럼 취업률 조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틀 전 서울시가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취·창업에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청년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다. '청년수당을 받은 후 취업에 성공했냐'는 물음에 "아직…"이라고 답했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청년수당 지원금 종료 후 변화를 묻자 한 참가자는 "생활에 엄청난 변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다. 수당이 딱 끝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천천히 걸었으니까 달려나가야겠다는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사채업자처럼 빨리 취업해서 사회에 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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