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CD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b]

[b]취업자만큼 취준생도 늘어 악순환 반복될 듯[/b]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을 반영할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의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수 11만명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계수값은 연평균 0.41로 나왔다. GDP가 1%p 성장하면 취업자수는 0.41%p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분석은 2000~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GDP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생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 5개 거시변수와 주요 산업·근무형태별 취업자수 변동과의 관계를 계산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한 결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p,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p 올랐다.



보고서의 계수값을 반영할 경우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특히 OECD는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증가세가 낮아졌고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했다.

취업자만큼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악순환의 굴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올 3월 1년 전보다 0.8%p 하락하며 개선됐다가 4월에 다시 0.8%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