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중소기업 62.6%,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이 중 26.8%는 매우 높다 생각

응답자 65.8%,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근로자 측 "물가 상승 고려하면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 삭감"



중소기업 70%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가급적 적은 폭으로 인상하기 바라는 응답이 많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3% 이내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 3~5% 이내는 9.7%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였다. 이 중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은 26.8%, 다소 높다고 답한 비율은 35.8%였다. 최저임금이 보통이라 답한 응답자는 35.7%, 낮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였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67%, 5인 미만 기업체의 70.9%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비제조업(69.5%)과 10인 미만 제조업(65.0%)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느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혔다.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의 87.6%가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개편이 인건비 부담 완화에의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는 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83.2%가 도움되지 않는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게 되면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 된다"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77만원, 잔업 특근을 더해서 200만원이 좀 넘는데 한 가족의 가장이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점포세, 카드 수수료, 가맹기업 수수료 등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돈이 여러가 지가 있는데 어렵다고 최저임금만 동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