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8657억 추경 편성··· '미세먼지·복지·경제' 집중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서울시

#.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10년 넘게 사용한 경유차를 보조금 165만원을 받고 폐차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1350만원을 받아 차를 새로 샀다. 오래된 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보조금 20만원을 지원받았다.

#. 전통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청년예술가와 일대일 매칭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다. 또 몸이 아프면 쉬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장사를 했었는데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로 입원 시 최대 10일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상반기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편성해 미세먼지, 시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35조8139억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는 추경 예산을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 416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행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9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905억원을 투입한다. 구매액 지원 방식으로 전기차 2807대, 수소차 445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공원·녹지 확충에는 313억원을 배정했다. 여의도, 강서 한강공원 일대에 19만주의 나무를 심어 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해 대기질을 개선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3813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인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한다.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혁신창업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는 670억원을 투입한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에 청년창업 지원거점인 '관악 창업센터'를 건립한다.

안전 분야에는 1013억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지원 인원을 기존 10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개통한 지 20년이 넘은 지하철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불량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추경의 30%(6997억원)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균형인지예산은 지역별로 예산 투입 현황을 파악해 특정 지역의 수혜 정도를 분석,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예산을 뜻한다.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자치구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포함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 서비스 확대, 시민 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전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고충을 덜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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