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금융 정착위해…스몰 라이선스 도입"

-금융위, 핀테크 기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유서비스 '타다'에 "기업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있어…"

'타다'에는 "기업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있어…"
▲ 최종구금융위원장이 23일 코리아핀테크위크2019에서 핀테크 기업을 위한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2019)'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작심발언을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직접적으로 이 대표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혁신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이틀째 설전이 이어진 것.

이날 최 위원장이 언급한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업 보험업 등 큰 분야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 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업무만 인가 받아 신속하게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규정중심의 촘촘한 규율체계와 경직적인 영업형태를 띄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금융규제 특례를 받고 있는 서비스는 총 26건이다.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검증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력과 기술력을 금융회사를 통해 테스트해보고, 기존 금융회사는 이 기회를 통해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해 새로운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핀테크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뱅킹으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하고,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해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에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등 한국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핀테크의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과 사회간의 충격을 잘 관리하고 풀어가는 일을 해야 할 역할이 있는것 처럼, 기업에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이익창출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는데, 이제는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핀테크위크2019가 23일부터 25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나유리 기자

올해 1회를 맞이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 총 52개 전시부스가 설치되고,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도향 세미나부터 핀테크 기업투자데이, 채용설명회와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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