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창업' 방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과도하다" vs "갑질근절"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의원,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맹금 예치 의무법 발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살리기인가 업계 옥죄기인가"… 불만 내비쳐

가맹점 "아류돼도 돈은 벌어야… 정보공개부터 쉽게 정리하라"

인기 외식업체를 따라 만든 이른바 '미투창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넘쳐나면서 당정이 손보기에 나섰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도한 규제", 가맹점은 "갑질근절 법안"이라면서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투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한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금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가맹금 예치'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설비·상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투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상공인 살리기인지, 프랜차이즈 시장 옥죄기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맹점 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대책, 가맹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투창업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중소업체도 정보공개는 (가맹 희망자에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깊이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중하게 요하는 것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중소업체까지 공개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미투창업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미투창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투창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모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5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프랜차이즈협회도 지난 4월 정보공개서에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작성 항목이 늘어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 한 커피점에서 '진짜 민생대장정' 일정으로 화장품 가맹점주와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큰둥한 건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후 지난달 개업한 한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점주는 그러면서 "내용도 상당히 난해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70여가지에 달한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맹점 주장이다.

한편 이 점주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높은 가맹료 등 때문이었다"며 "아류가 되더라도 돈은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단기 수익을 노리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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