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보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발표한 '한미정상 대화록' 내용이 화제다. 실제 여권에서는 강 의원의 한미정상 대화록 공개를 '기밀유출'로, 야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로 각각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한미정상 대화록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는 많다. 그중 하나는 '공무원 보수 공개'다. 이를 위해 정계에서는 최근 '공무원 보수 공개'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생각해보자. 공무원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실제 공무원 보수를 아는 국민들은 매우 드물다. 주변 지인들에게 관련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반대로 공무원 보수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요성에 대한 답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무원 보수 공개 및 총 정원 규제 제도 개선' 토론회 때 등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토론회 때 "공무원 1명을 고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드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고 공무원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피력했다. 이어 "(임금은) 직종별·직급별·호봉별·근속연수별·수당별로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들이 공무원 보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정계에서 제기된 점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 때 "(국가부채의) 55.9%는 공무원연금 때문"라고 했다. 그뿐인가. 정계에서는 수차례(노무현·박근혜 정부) 공무원 보수와 연관된 '연금 개혁'을 수술대에 올리곤 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개혁은 공무원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다.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공무원 보수는 어떻게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무원사회에 돋보기를 비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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