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文정부 경제실정, 잘못된 경제철학서 비롯"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둘째줄 왼쪽 여섯번째) 및 토론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민영 기자

"과거 우리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과 총을 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전선이 경제로 확대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경제정책은 이념과 철학에서 나오며, 그 철학이 정책의 방향성을 이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구했다"며 "현 정부는 결과적 평등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 평등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보이지만 결과적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증명됐다"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며 결과적 평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유재산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을 줄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교역 기회를 발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이 없던 시대에는 도리어 신분·학벌·출신이 강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에크 등 과거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절차"라며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과거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잘못되고 실패가 명백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경제실정을 추경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경제현실에 대한 입장부터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YG의 회계 처리, 대규모 손실  부메랑  되나
YG의 회계 처리, 대규모 손실 '부메랑'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