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복귀' 압박에도… 한국당 "경제청문회 열어야" 무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결단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5조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페스트 트랙)'을 언급하며 "(패스트 트랙 의결 당시)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방어를 강제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속절없이 (계류)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비판에도 한국당은 "추경은 선거운동용"이라고 평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제 악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청와대·경제부총리를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공약 홍보를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이라며 "착시 일자리와 통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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