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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어차피 폐지할거면서…"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 '불합격점'을 받은 자사고가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자사고 논란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점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부터, 애초에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자사고로 뒤늦게 전환된 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는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콕 찍어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냈던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당초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자사고 지정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까지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왔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자사고 상당수가 지난해 수학시험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어도 '올해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과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면서 자사고 등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차라리 조 교육감이 26일 국회에 참석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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