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 내리라는 정부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고작 0.2%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이 2.1%, JP모건이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심지어 모건스탠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각각 2.1%, 2.3%, 2.0%로 내렸다.

일각에서는 2%대 중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낙관을 하고 있다. 막연하게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에만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지원방안, 각종 투자지원 프로젝트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2%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세제지원안은 경기 부양 효과가 최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은 3달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하겠다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5월을 한참 지난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와중에 경제수장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만약에라도 (가계부채 증가 등과) 관련 우려가 있다면 우리 장치를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정책수단을 동원해 차단할 수 있으니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리를 내려서 얻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분위기에 고민이 큰 모양이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오는 18일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으로 쏠린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1~0.2%포인트 낮춘 후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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