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개월만에 재계 간담회…해답 없어 '쇼통' 우려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계가 다시 한 번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필요한 대책보다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30대 기업 총수들은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대표도 동참했다.

삼성전자는 윤부근 부회장이,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이 대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출장으로, 신동빈 회장은 일본 현지 관계자와 선약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밟으며 본격적으로 총수로 행보를 보였다. 금호아시아나도 이원태 부회장이 참석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추후 행보는 불투명하다.

경제단체 중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여전히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경련 패싱'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됐다.

청와대가 재계와 간담회를 연 것은 약 6개월만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었다.

그 밖에도 청와대는 재계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며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국빈 방문 오찬에 재계 총수를 동석하고,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이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비밀리에 재계와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재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만 급급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무역 분쟁이 정치적인 문제에 원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만으로는 안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재계와 많은 자리를 만들면서도 정작 규제 혁신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이다. 임시 허가에 머무르거나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소재 산업이 그동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로 환경 규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도 문 대통령은 규제 해소를 약속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지배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 등 경영권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정작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해소 등에는 응답한 적이 없다"며 "재계와의 소통을 내년 총선을 위한 '쇼통'으로 이용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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