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거래관행 손 보기 나서… "공기업→민간 하도급 분야 확장"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 과제 점검… 모범거래모델, 사회 전반 확대 나서

차 부품 활성 위해 디자인권 완화도 검토… 보험 개정도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11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공공기관 거래관행 손 보기에 나섰다. 또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비공개)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과제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등 6가지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공공분야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검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설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봉제산업 납품단가 문제는 임가공 협력업체와 의류 대기업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해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올해 안에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을지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기구로 재편하고 5개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분야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다.

정부의 경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경욱(국토부)·김학도(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실·국장이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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