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곧 성장한다"만 되풀이 중인 당정청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줄곧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 상승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경제를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분기 성장률 하나만으로 나라경제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올해 2분기엔 상당부분 반전한 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작년 8월26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그해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때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은 당시 일자리 및 임금격차 등 경제분야 지표가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역시 작년 5월20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 때 "일자리는 사실 계속 늘고 있고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한다, 물론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경제 성적 관련 얘기만 나오면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란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지금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얘기를 여권은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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