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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제헌절 71주년… 文 의장 "국민소환제 도입 위해 개헌 필수"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주요 인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회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는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5당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정쟁과 이분법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리고 있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 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먀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개헌 논의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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