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깃발을 뗐다, 붙였다··· 日 경제 보복 대응, 이게 최선인가

6일 서울 도심에 설치된 '노 재팬' 깃발이 4시간 만에 철거됐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불매운동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 관내 22개로에 '노 재팬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배너기 1100개를 설치하겠다는 중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4일 구로구는 청사 본관 건물에 '노 재팬, 예스 코리아'라고 쓴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대형 배너기를 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서대문구는 6일 구청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직원 규탄 대회'를 열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본제 사무용품을 타임캡슐에 담는 퍼포먼스를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묘안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니 심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입은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5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일본의 민간과 지자체 간 교류를 꾸준히 지속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상황이 비상식적이고 엄중한 만큼 지자체 간 교류 중단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때 일본 지자체와 교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화이트리스트 대응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충북도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도내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일본 관련 소재·설비에 대한 신속한 특허 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정보 공유 확대,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완화, 기술력 우수 분야 육성,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충북도가 기업 피해 조사를 마친 2일에서야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꾸려 예상 가능한 피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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