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재정운용' 기조 반영… 내년 예산 대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D 투자 1조원+α, 과감히 확대"… 혁신성장 속도 올려

세수 문제,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 전체 규모 논의는 아직

일본 경제보복 대응 총 점검에 나선 당정(여당·정부)이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앞서 발표했던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1조원+알파(+α)' 투입에 대해선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혁신성장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 편성의 전체적 재정 기조와 내용의 근거 등을 보고받았다. 상임위별 주요 정책 예산에 대한 질의·반영 건의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예산은 과감하게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뜻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규모 역시 확장한다는 기조다. 윤 의원은 "(R&D 투자 관련) 1조원 플러스 알파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내년도 세수 현황을 파악해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협의에선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각 상임위 간사가 제시한 예산 등은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추후 다시 당정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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