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세… 2.2% 금리 더 낮출 수 있을까

- 지난해 4만5980명 연체… 연체금액은 2789억원

- 학자금 대출 연체율 3.76%… 직장인 연체율의 7배 달해

- 교육부,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 2.0% 목표로 추가인하 추진

▲ 교육부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회 생활에 악영향을 받는 청년이 늘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4만5980명이 학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했다. 연체 금액은 2789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제도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전액 무이자다.

학자금 대출 종류별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금에 대해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3만9791명으로 연체 금액은 2434억 원이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은 받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2019년 기준 2080만원)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토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6189명, 금액은 355억 원이었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을 따져보면 대출잔액 기준으로 3.76%에 달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임금근로자들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이 0.56%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율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체율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 연체자와 연체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라 대납하는 비용은 연간 15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증가하자,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초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2.0%로 인하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므로 1년간 6억원, 5년간 73억원이 들지만, 대출자가 증가할 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도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0년 1학기 5.7%로 높았으나, 거의 매년 인하돼 지난해 1학기부터 2.2%로 인하한 상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연체이자를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로 낮췄고, 내년 1학기부터는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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