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세액공제·예타면제도 속도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3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산업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부문 지원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소재·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세제 지원과 관련 "해외 인수·합병(M&A)과 연구·개발(R&D) 법인세 세액공제 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을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품목 경쟁력 강화와 관련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지원을 위해 테스트배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장비 도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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