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불협화음'… 홍남기 "협력 대응" 재차 당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민간·관료·정부)의 협력 대응을 또한번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의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일본이 비록 지난 7일 3개 규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 허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계에 "(시장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하지 않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노동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관련 법안 개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경제단체 및 노동계 대표자와 여야 5당의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개 경제단체를 향해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치권만이 해주실 수 있다"며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을 비롯해 피해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소망하고 있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 체질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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