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품목발전특위, 전체회의 실시… 성과는 '글쎄'

▲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급 과제 해결한다던 특위 "장기적 산업 양성" 강조

정세균 "아베, 화답할 차례"… 결국 해결책은 외교 달려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특위 운영과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앞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특위는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운영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밝힌 운영 지침을 고려하면 특위가 진전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다.

또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게 특위 목표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베 정부를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협치가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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