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돌보기' vs '조국 파면'…여야, 추석 민심잡기 전략 상반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생 잡기 전략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고, 보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과 불경기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당정(여당·정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 ▲5조원 규모 특례 보증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등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무역마찰 확대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정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번 협의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투쟁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촌과 왕십리, 반포동, 종로 등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황 대표는 순회에 앞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조 신임 장관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기치로 내건 사법개혁에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며 "당장 오는 12일부터 추석 전야제 성격의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5건이 1년 반 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보호, 육성, 지원을 명목화한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전날 을지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올해 수능  quot 전년보단 체감 난이도 낮았다 quot
올해 수능 "전년보단 체감 난이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