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나올까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연말에 석방될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형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1조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와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을 야기하기 위해서란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권은 분열할 것이고, 영어의 몸에서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뀐 박 대통령이 "보수 통합"이라고 한 마디만 해도 자중지란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심에서 형을 확정받을 경우 기결수 신분이 된다. 기결수가 될 경우 대통령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런 전략은 제6공화국 때 처음 나왔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석방했다. 13대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선거이자 전두환 정권의 종식을 알릴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야권 대선주자인 김대중 의장과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36.7%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는 김영삼 총재 28%, 3위는 김대중 의장 27.1%로 단일화를 이뤘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일은 19일 기준 903일째다. 구속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구금을 기록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만에, 노 전 대통령도 768일 만에 나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동결견(오십견)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이다. 구속 집행은 정지됐지만, 형 집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까.

결론은 단연 아무도 모른다. 보수권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자유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현재 입원 절차도 사실상 석방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다른 한국당 재선 의원은 "병원 입원을 두고 석방으로까지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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