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정국'에 묻힌 '민생·경제 법안' 통과는 언제?

▲ 손현경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서 20대 국회가 중요 민생 법안들을 방치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23일 기준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9.4%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역대 국회와 비교해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후 최악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주요 입법과제로는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확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 주52시간제 시행은 앞두고 시행예정인 탄력근로제 등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사안 등 주요 민생법안 등이 산더미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조국 정국'으로 인한 여야 정쟁으로 민생은 또다시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법안은 밀려 있는데 시간은 없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10월2~21일까지 국정감사, 10월22일 예산안시정연설, 10월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10월31일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일하는 국회는 사실상 두 달 남짓 남았다.

정기국회 전망은 밝지 않다. 정기국회 문을 열었지만 여야 모두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조국 국감'을 공언하며 야당은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나름 그들만의 '비장한' 대결구도이긴 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의 뜻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민심을 정반대로 평가하며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국 혼란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유체 이탈,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쏘아 붙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국 블랙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민심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정치가 민심을 헤아려야 할 때"라고 여당의 민심 독해법을 정면 비판했다.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최근 말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 정치권을 빼곤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는 다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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