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친기업… 발걸음 돌리는 文정부 경제정책?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최근 친기업적 발언을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한 정책)'은 친노동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주문한 것으로 '친기업 스킨십'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은 앞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월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총의 애로사항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때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전자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가 주효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 헝가리 내 '부다페스트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내년 4월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가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국정동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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