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부상조'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미래

'중국집 사장님은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집 사장님은 피자를 시켜먹고, 피자집 사장님은 족발을 시켜먹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웃픈(웃기고 슬픈) 상부상조(?)의 모습이다.

퇴직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고, 국민연금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장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3조91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6969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300억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매년 수 천억원, 기금은 수 조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8만6209곳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만4728곳(26.4%)이었고,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철물점, 전파상, 그릇가게 등이 대표적인 도·소매업종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총 56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이들 과밀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혈세로 교육까지시켜 내보내는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또다시 '치킨게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지원정책 실패의 한 사례일 뿐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과거처럼 쓰던대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과감한 예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창업'은 자영업 비중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北, 기존과 다른 낙하산 사용해 전술적 변화 예상
北, 기존과 다른 낙하산 사용해 전술적 변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