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0.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더 크며 LG는 200%, KT는 170%에 달한다.

이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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