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1%대 금리를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에 소득 수준이 추가되면서 '서민형'이라는 말만 붙었다는 지적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서민들이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부부는 1억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 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85~2.20% 사이다.

과거 2015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2.53~2.65%였는데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2.62%에서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됐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급규모 20조원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에도 신청자는 34만5000여명, 대출금액은 총 33조9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2015년엔 제2금융권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도 대환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지금 신청자가 더 늘어난 것은 어쩌면 예상된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위해선 대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서민'이 없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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