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학교 통폐합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에 따라 폐교가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가 결국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가칭)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송정중 일부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통폐합에 반대해 왔다.

송정중은 전교생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상)보다 많다. 또 송정중이 폐교를 불과 1년 앞두게 됐던 상황에서 올해초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된 점을 두고도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과 지난 8월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885명 중 반대 의견이 87.8%(1만307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송정중 폐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송정중이 유지되더라도 현재 1,2학년 재학생이 내년 마곡2중으로 전학을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학교 신설비 처리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신설비 203억7500만원 중 170억3400만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전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정중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유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