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 "대중소-소상공인, 애초에 대립구조 성립 안 해" 일관된 주장

경총 "유통산업발전법 철회하라"…민주당, 업계 불황 이어지는데 불통 일관



'문제를 잘못짚고 있다'는 학계·전문가 지적에도 여당의 유통업계 압박 수위가 세지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기업 옥죄기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해결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순 유통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안 5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에서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유통산업 독과점이 매우 심각한 복합쇼핑몰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지만, 주요 도심지에 입점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 강화) 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비켜서질 않는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1997년 제정됐다. 중소상인 보호보다는 소비 다양화와 욕구만족, 유통비용 절감 등이 목적이었다. 규제를 풀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촉진하는 성격을 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입점·영업을 제한하고, 상권영향평가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대형점포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와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브랜드를 채워 유통망을 제공해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길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 업체 매장의 68%에 해당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 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5.1% 감소하고, 고용은 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학계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온라인 유통업계(이커머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에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올해도 1월을 제외하면 2~8월 사이 대형마트 3사 매출은 모두 전월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8월에는 -0.8%를 기록했고, 지난 7월에는 -13.3%를 나타내면서 굳건했던 입지도 수난을 겪고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학계·전문가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 외면은 유통업 전반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악순환으로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이 같이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다.



심지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까지 국회에 요구했다.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 대상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다.

유통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일부는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표에만 환장했다"며 "한국 정치가 당장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칠 줄은 몰랐다"고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