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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배달산업 표준약관·표준계약서로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계가 시장 현실에 맞는 배달산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산업 양성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9일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 합의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배달 대행 시장의 현 실태를 반영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코스포는 배달종사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양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음성적인 시장이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화된 시장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코스포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배달종사자가 플랫폼 공급자인 다수 스타트업계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플랫폼 기업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스포는 "지금까지 배달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던 것은 스타트업계"이라며 "스타트업은 배달종사자에게 가장 절실한 종합보험 도입, 안전 교육,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플랫폼노동 TF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노동단체 등과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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