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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주 52시간제'에 따른 입법 보완 조치 등 정부에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투자확대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 회장 "전 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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