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 정부가 "GSOMIA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치시키겠다"고 22일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일본 정부 역시 '수출규제 제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알렸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선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간 환담이 있었고, 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했다. 지난 1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접견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자, 문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승부수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키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SOMIA 조건부 연장은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 승리"라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