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전' 모두 볼모로…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리수에 여론 싸늘

필리버스터 안건, 다음 회기서 곧바로 상정·표결해야

199건 필리버스터 지정, 임시회 199번으로 시간끌기

'내년 총선서 절대 안 찍을 정당' 한국당 44% 압도적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체 촉구'는 나흘만에 5만2000명을 돌파했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순위에 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한 안건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거사법 같은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담겼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임시국회를 최대 199번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개 안건 모두를 수중에 넣고 여론을 살피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무제한 토론'으로도 부르는 필리버스터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지정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안 5건은 3일 모두 본회의 부의한다. 한국당 입장에선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올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한국당은 무리수 전략을 내놓은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정국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당 해산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기준 5만2293명이 동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위로 꼽혔다. 44%로 압도적이다.

이어 민주당(18.5%), 정의당(8.4%), 우리공화당(4.0%), 바른미래당(1.8%), 민주평화당(0.4%) 순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기회 내 처리를 원하는 것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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