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DA, 전문정비업 생계 적합업종에 우려 표명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데에 우려를 표시했다.

KAIDA는 2일 "자동차 정비업의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하며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AIDA는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함에 따라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입차 업계가 공식서비스센터를 확장할 수 없게 된다.

KAIDA는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이 수입차를 제대로 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화재와 교통사고 등 원인 상당수가 일부 외부업체 정비 불량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 기술 정보와 수리 방법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BMW를 필두로한 일부 수입차 업계는 일반 정비 업체에도 정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지 엔지니어 기술력을 바로 투입하는 공식 서비스센터 수준 기술력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KAIDA는 "이번 업계의 논의와 당국의 정책이 무엇보다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전한 시장형성과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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