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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람이 미래다



'글로벌 기술은 시장을 만들지만 글로벌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이 미래다'. 무료한 주말 오후 리모콘으로 TV프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리다 이 광고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물론 사람이 미래였던 그 회사는 그 해 미래의 90%를 해고했지만 말이다.

금융당국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들은 기술력만 있으면 걱정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내년에는 IP회수전문기관도 설립해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해 은행이 우려하는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당국의 열정과 달리 금융기관은 안절부절이다. IP 담보대출을 위해선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 IP담보대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참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대출 심사기간도 3주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 혁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공급할 수 있어도 제때 공급하긴 어렵다.

전문인력 부족은 더 큰 리스크를 만든다. IP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고 리스크가 높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IP 담보대출 실적 평가로 '줄 세우기'가 되면 은행은 실적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인력보단 실적에 치우쳐 부실은 커지고, 그 몫은 은행,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IP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IP 담보대출은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은행들에게도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우선 금융기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이 병행돼야 한다. 올바른 데이터가 쌓여야 올바른 평가 심사도 할 수 있다. IP 담보대출 활성화 정책과 IP회수전문기관으로 시장은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혁신 미래는 IP전문인력 양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가슴만 뭉클한 광고는 하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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