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되는 손해율…내년 실손·車보험료 모두 오른다

▲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토이미지

내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폭은 각각 15~20%, 5% 수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최근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인상률은 15~20% 수준이다. 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비급여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지불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29.6%라는 건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9만6000원을 줬다는 얘기다.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5조12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문케어가 시행되면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문케어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가 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2019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내년 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업계는 올해 1월 보험료를 3~3.5%, 6월 1~1.6% 인상했음에도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1∼10월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6.1%포인트 올랐다. 적정 손해율이 80%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90%를 넘겼다는 것은 팔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진 데는 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의 영향이 컸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보험사 경영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료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업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는 치솟는 손해율에 따라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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