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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그많은 복지비는 어디로 갔나…청년층 좌절·박탈감만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임금수준 진단결과, 대한민국 만 19~34세의 연봉평균은 3250만원이다. 월 환산금액은 240만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1000명 중 개인소득이 저임금 근로소득 기준 월 140만원 미만인 비율은 46.2%에 달했다. 청년층 사이에서도 수입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최근 청년층 민심잡기를 위해 20·30대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이 자리에선 "현 정부가 여성 우대정책을 하는 거 같아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일선의 처우가 열악하다" 등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역차별과 박한 봉급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한 것이다. 특히 '2030 남성은 특혜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한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자아냈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또 지난 13일 '대한민국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빈부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날에는 180조5000억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기존 편성안보다 1조1000억원을 순감했지만, 여전히 전체 25%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야당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복지 혜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몇 달 전 서울시 관악구에서 42세 탈북민 여성과 5살 아들이 아사(餓死)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20만원이 전부였다. 이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80만원 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기초적 생계 보장도 하지 않았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일일이 챙겨주지 못한다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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