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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 7만대 정도의 보급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전기트럭이나 전기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안에 누적대수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올해에만 1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되긴 했지만, 전기차 구매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매 고객의 혜택은 더 증가한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충전기 설치가 더욱 절실한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요금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기본요금 부과는 충전기 확산에 크게 역행하는 부분이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초소형 전기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 문제이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극히 일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기차는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시작한 반면, 초소형 전기차 보급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전기차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기다.

초소형전기차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보조금이 구매로 연결되는데 그 역할이 크다. 2018년 450만원의 보조금이 지난해 42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연간 수천대 정도의 판매지만, 초소형 전기차의 가능성은 출퇴근용, 등하교용, 시장용, 관광지용, 무공해 단지나 공장용 등 무궁무진 하다.

특히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 가득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는 전기차는 바로 초소형 전기차가 많다. 향후 입증된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탄생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일반 전기차 정책과 달리 길게 보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크다.

최근 고가 차량에도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급 수입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럽과 같이 기준 판매가격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조금 연장 결정 및 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과 시장성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크게 다른 시장인 만큼 정부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하고 냉정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꼭 작년과 같은 420만원 보조금 지금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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