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대학 등록금 보는 시각 바꿔야



사립대학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을 법정 인상률이라도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작한지 올해까지 12년째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학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대학 80% 수준이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같은 비율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결국 우리나라 등록금은 비싸지만,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초중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확대된데다, 대학 입학비율은 OECD 최상위인 70%에 육박한다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 교육 선진국이다. 그에 걸맞는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도 등록금 동결 정책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를 조금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정책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대학들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올해 총선을 앞두고 누구 하나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대학들의 재정여력 악화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에 서서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대학 등록금 해결방안을 미루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을 서시히 죽이는 참사를 눈 뜨고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만 강조해왔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그렇게 인식해 왔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을 등에 업었지만, 결국 지금의 등록금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학생과 고등교육 수혜자를 피해자로 몰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